The Great Healthcare Plan 핵심 내용 정리

1. 처방약 가격 대폭 인하
• 미국 내 처방약 가격을 다른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는 ‘최혜국 가격’ 원칙을 법제화
• 대통령 재임 1기 당시 인슐린 가격을 낮췄던 정책을 기반으로 확대
• 최근 행정명령 이후 진행된 자발적 약가 인하 협상은 그대로 인정
• 안전성이 검증된 의약품을 일반의약품(OTC) 으로 더 많이 전환해
• 의료비 절감
• 소비자 선택권 확대
• 불필요한 병원 방문 감소

2. 건강보험료 인하
• 정부 보조금을 대형 보험사에 지급하는 방식 중단
• 대신, 자격 요건을 갖춘 국민에게 현금 형태로 직접 지원
→ 국민이 원하는 보험을 스스로 선택하도록 유도
•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프로그램에 재정 투입
• 납세자 부담 최소 360억 달러 절감
• 오바마케어 대표 플랜 보험료 10% 이상 인하
• 보험 중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베이트·킥백 구조 제거
→ 보험료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중간착취 차단

3. 대형 보험사 책임 강화
• 보험 약관과 요금을 전문 용어가 아닌 ‘쉬운 영어’로 공개하도록 의무화
• 보험사 수익 중
• 실제 보험금 지급 비율
• 관리비·운영비·이윤 비율을 의무 공개
• 보험금 청구 거부율과
• 일반 진료 평균 대기 시간 공개

4. 의료비 가격 투명성 극대화
• 메디케어·메디케이드를 받는 모든 병원·보험사는
• 진료·시술 가격을 눈에 잘 띄는 곳에 공개
• ‘깜짝 청구서’ 방지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