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NATO '공장 초기화' 강력 추진… 유럽 중심 재편 본격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엘브리지 콜비(Elbridge Colby) 국방부 정책차관보가 주도하는 이른바 ‘NATO 3.0’ 구상이 핵심으로, NATO를 냉전 초기의 순수 방어 중심 동맹(‘NATO 1.0’)으로 되돌리되 유럽이 재래식 방어의 주도적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전환하려는 것이다. 내부적으로는 이를 ‘공장 초기화(factory reset)’ 또는 ‘원점 복귀(return to factory settings)’로 부르고 있다.

콜비 차관보는 지난 2월 12일 브뤼셀에서 열린 NATO 국방장관 회의에서 “NATO 3.0은 파트너십이지 의존(dependency)이 아니다”라며 “유럽이 유럽 재래식 방어의 주도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핵 억제력은 계속 제공하겠지만, 재래식 전력은 유럽이 대부분 담당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영원한 전쟁(forever wars) 종식’ 공약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우선 전략(Indo-Pacific pivot)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이라크·코소보 미션 종료·축소 압박 급물살

트럼프 행정부는 NATO의 해외 임무를 대폭 축소하려 한다. 가장 급박한 사안은 이라크 NATO 자문 미션(NATO Mission Iraq) 종료다. 2018년 시작된 이 미션은 이라크 보안 기관 강화와 ISIS 재부활 방지를 목적으로 했으나, 미국은 올해 9월까지 종료를 강력 요청하고 있다. 이는 미국 자체 이라크 주둔 미군 약 2,500명 철수 계획(2024년 이라크 정부와 합의)과 연계된 조치로, “영원한 전쟁 종식”의 일환이다.

코소보 평화유지군(KFOR)도 규모 축소 논의 대상이다. 1999년부터 유지된 약 4,500명 규모의 KFOR는 발칸 지역 안정의 핵심이었으나, 미국의 압박으로 감축 신호가 나오면서 유럽 동맹국들 사이에 지역 불안정 우려가 커지고 있다.

파트너십 축소·핵심 동맹 집중

7월 앙카라 NATO 정상회의 준비 과정에서도 미국의 ‘축소 기조’가 두드러진다. 우크라이나는 물론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을 공식 회의에 초대하지 말 것을 압박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파트너십보다 유로-대서양 지역 방어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다. 또한 대중 인지도를 위한 ‘퍼블릭 포럼’을 폐지하고 방위산업 포럼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동맹국 반응 엇갈려… “억제력 약화” vs “현실적 적응”

유럽 일부 동맹국들은 “파트너십 자체가 억제력”이라며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라크·코소보 철수가 ISIS 부활이나 발칸 재충돌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콜비 차관보는 “유럽 군대가 스스로 싸우고 승리할 수 있는지가 진짜 시험대”라며 유럽의 방위비 증액(헤이그 서밋 목표 3.5~5% GDP)을 거듭 촉구했다.

트럼프 2기 들어 미국의 해외 개입 축소와 부담 분담 강화 기조가 NATO 전체에 강한 충격파를 던지고 있다. 7월 앙카라 정상회의가 이 ‘NATO 3.0’ 구상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후퇴가 아닌 재편” vs “위험한 고립주의”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