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사우디와 ‘파격적’ 핵 협정 추진…비확산 규제 대폭 완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와의 민간 핵 협력 추진 과정에서 기존의 엄격한 핵 비확산 안전장치를 상당 부분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다. 로이터 통신이 입수한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협정은 사우디의 우라늄 농축 금지 조항을 포함하지 않았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고강도 사찰 규정도 무시한 채 진행되고 있다.

주요 내용 요약
• 우라늄 농축 허용 가능성: 미국은 그동안 사우디가 스스로 우라늄을 농축하거나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으나, 이번 '123 협정(원자력 협정)' 초안에는 해당 금지 조치가 빠졌다. 대신 '민감한 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 조치'라는 표현을 사용해 사실상 농축 프로그램의 길을 열어주었다.
• IAEA 사찰 규정 미비: 군비 통제 전문가들과 의회 일각에서는 IAEA의 '추가 의정서' 채택을 필수 조건으로 요구해 왔다. 이는 미신고 시설에 대한 기습 사찰을 허용하는 강력한 조치지만, 이번 협정안에는 이와 관련된 명확한 강제 조항이 누락된 것으로 알려졌다.
• 미국 산업의 중심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정을 통해 미국 원전 산업이 사우디 핵 개발의 중심에 서게 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고, 사우디의 핵 운영에 대해 워싱턴이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전략이다.

전망 및 논란
이번 결정은 중동 내 핵무기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과 일부 공화당 중진들 사이에서도 비확산 기준인 '골드 스탠더드'를 저버렸다는 비판이 거세다.

미 의회는 90일 이내에 해당 협정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이 협정은 자동으로 발효되어 사우디의 핵 프로그램이 본격 궤도에 오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