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 "외국 적대 세력, 우리 투표기 핵심 부품 장악… 유권자 등록 및 투표 조작 가능" 선거 보안 긴급 브리핑

마크웨인 멀린 미국 국토안보부(DHS) 장관은 현지 시간 1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투표 시스템과 공급망이 외국 적대 세력의 심각한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멀린 장관은 브리핑에서 "선거 보안이 곧 국가 안보"라는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를 전면으로 내세우며, 현재 미국 선거 인프라가 직면한 실질적인 취약점들을 무더기로 폭로했다.

■ "외국 적대 세력이 투표기 핵심 부품 쥐고 있어… 백도어 우려 현실"
가장 충격적인 발표는 투표기 내부 부품의 해 해외 의존도와 그에 따른 해킹 가능성이었다. 멀린 장관은 "우리의 우방국이 아닌 외국 적대 세력들이 투표기 내부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들을 공급·장악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그는 이어 "그들은 투표기 시스템의 뒷문으로 통하는 이른바 '백도어 열쇠'를 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유권자 등록 명부를 무단으로 수정하는 것은 물론, 미국 시민들이 행사한 '투표 결과'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것까지 가능하다"고 폭로했다.

멀린 장관은 "이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며 논쟁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며 "내가 숫자와 사실을 신뢰하는 이유는 그것들이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정치적 내러티브를 만들기 위해 지어내는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비상 상황"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또한 이와 관련해 "과거 이란이 미국의 주(State) 유권자 등록 파일을 해킹하고, 해외 파견 미군들이 투표에 사용하는 시스템을 침해하려 시도했던 구체적인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바이든 행정부와 정보 당국은 이 같은 심각한 안보 위협을 인지하고도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당시에는 물론이고, 의회와 미국 대중에게까지 이를 철저히 은폐했다"며 전임 행정부의 은폐 의혹을 거세게 비판했다.

■ 비시민권자 무단 등록 및 사망자 명부 대거 적발
공급망 안보 문제 외에도 실제 유권자 명부의 부실 관리 실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토안보부(DHS) 자체 조사 결과, 단 4개 주(캘리포니아, 펜실베이니아, 뉴저지, 네바다)에서만 무려 250,000명에 달하는 비시민권자가 유권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이 적발되었다.

또한 국토안보부의 선거 보안 프로그램(SAVE)에 자발적으로 동참한 23개 주와 협력한 결과, 추가로 28,000명의 비시민권자 등록과 함께 이미 사망했음에도 여전히 명부에 남아 있는 400,000명의 '유령 유권자'를 식별해냈다고 발표했다.

멀린 장관은 "미국 시민이 아닌 이들이 불법적으로 투표하는 것은 합법적인 유권자의 소중한 표를 무효화하는 행위"라며 "단 4개 주와 일부 협력 주에서만 이 정도 숫자가 나왔다면, 50개 주 전체가 전수조사에 동참했을 때 얼마나 더 많은 불법 사례가 쏟아져 나오겠느냐"고 반문했다.

■ 강력한 처벌 경고와 연방 보조금 무기화 조치
국토안보부는 향후 선거 보안 강화를 위해 강력한 당근과 채찍 전략을 구사할 방침이다. 멀린 장관은 "연방 선거 비용을 보전받거나 관련 보조금(Grant)을 받고자 하는 주(State)들은 반드시 투표기 보안을 강화하고 유권자 명부를 철저히 정화(Scrub)하는 필수 보안 지침을 이행해야만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보조금 지급 조건을 선거 보안 성능과 전면 연계하겠다는 강력한 압박이다.

불법 투표 행위에 대한 사법 처리 방침도 매우 단호했다. 멀린 장관은 "사전 투표 단계부터 선거가 끝난 후까지 모든 기록을 일일이 전수조사할 것"이라며, "만약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이거나 투표 자격이 없음에도 불법 투표를 시도한 자, 혹은 타인의 명의나 사망자의 명의로 대리 투표를 한 자들이 있다면 끝까지 추적해 기소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 연방법상 불법 유권자 등록 및 불법 투표 행위는 최고 5년의 징역형과 최대 250,000달러(한화 약 3억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멀린 장관은 "선거 보안은 당파적 이익을 떠난 미국의 국가적 안보 과제"라고 재차 강조하며, 국토안보부 사이버안보·인프라보안청(CISA)을 통해 30일 이내에 업데이트된 '선거 인프라 보안 강화 계획'을 대중에 공개하고 전국의 주 정부들이 보안을 확충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자원과 훈련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