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보험’ 강제… 미 재무부, IRGC 연계 갈취 네트워크 제재

미국 재무부 외국자산통제국(OFAC)은 7월 29일 이란 정권이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한 갈취 네트워크를 와해시키기 위한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 OFAC은 이슬람 혁명수비대(IRGC)가 후원하는 갈취 계획에 핵심적인 두 회사를 지정했다. 이 계획은 상업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 위해 의무적인 해상 ‘보험’을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다.

이 보험은 선박 압류 같은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런 위험의 대부분은 이란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다. 지정된 회사는 페르시아만 해상보험회사(Persian Gulf Marine Insurance Company, PGMIC)와 호르무즈세이프 해상서비스당국(HormuzSafe Marine Services Authority, 일명 Hormuz Safe)이다. 이들 회사는 IRGC가 승인한 보험 정책을 중개·발행하며, 해상 서비스라는 명목으로 수익을 추출하고 있다. 일부 결제는 디지털 자산을 통해 이뤄져 제재를 회피하려는 시도도 포함된다.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는 “경제가 무너지고 인플레이션이 세 자릿수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란 정권은 현금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며 “미국은 이란이 글로벌 상거래를 인질로 잡거나 국제 해운을 이용해 IRGC의 테러, 침략, 탄압을 자금 지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은 중앙보험을 통해 설립한 PGMIC를 이용해 IRGC가 배후인 페르시아만 해협당국(PGSA)이 승인한 보험을 중개한다. PGSA는 이미 2026년 5월 27일 IRGC를 지원한 혐의로 제재된 바 있다. Hormuz Safe는 이란 경제부가 개발한 디지털 보험 업체로,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보험·교통통제·보안·비상대응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광고한다. 비트코인 등 디지털 자산을 결제 수단으로 받아 서방 제재를 우회하려 한다. 올해 초 제재된 바박 모르테자 잔자니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서비스를 홍보하기도 했다.

OFAC은 이번 지정과 함께 이란 원유와 석유화학 제품을 운송한 그림자 함대(shadow fleet) 선박들에 대한 제재도 강화했다. 올해 들어 이미 이란 그림자 함대와 연결된 선박 100척 이상을 제재한 데 이어, 추가로 여러 척의 유조선과 관련 선사들을 지정했다. 이들 선박은 이란산 원유를 아랍에미리트와 중국 등으로 운송한 기록이 있다.

이번 조치는 이란의 석유·석유화학 부문을 겨냥한 행정명령 13902에 따라 이뤄졌으며, 이란에 대한 최대 경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대통령 국가안보 대통령 각서 2호(NSPM-2)의 일환이다.

제재 결과, 지정된 개인·법인 및 이들이 50% 이상 소유한 법인의 미국 내 재산과 미국인이 보유·통제하는 재산은 모두 동결된다. 미국인이나 미국 내에서의 관련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위반 시 민·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