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입학 관련 인종 데이터 제출 거부' 하버드대 상대로 소송 제기

미국 법무부(DOJ)가 하버드 대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입학 사정 과정에서 인종 차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필수 자료 제출을 하버드 측이 부당하게 거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소송은 2026년 2월 13일(현지시간)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에 제출됐다.

### 소송 배경
이 소송은 2023년 미국 대법원이 **Students for Fair Admissions (SFFA) 대 하버드** 사건에서 인종을 고려한 입학 전형(affirmative action)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이후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은 하버드가 인종을 부정적 요인으로 활용하고 인종 균형을 노골적으로 추구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관행이 아시아계 미국인 입학을 크게 감소시켰다고 판단했다.

법무부 민권국(Civil Rights Division)은 2025년 4월부터 하버드의 학부·법학대학원·의학대학원 입학 과정을 대상으로 Title VI(민권법 제6장) 준수 여부를 조사해왔다. Title VI는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이 인종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그러나 하버드가 10개월 이상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때 제공하지 않고 지연·거부했다고 법무부는 주장한다.

### 법무부의 주요 주장
법무부는 하버드가 개별 지원자 수준의 입학 데이터(applicant-level admissions data), 인종·민족 관련 입학 정책,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관련 서신 및 기록 등을 제출하라는 요청에 비협조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소장에는 하버드가 “조사를 방해(thwarted)”하고 “의도적으로 느리게 진행(slow-walked)”했다고 명시되어 있다.

파멜라 본디(Pamela Bondi) 법무장관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법무부는 교육 기관에 더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요구한다. 하버드는 차별 없는 입학을 입증할 데이터를 공개하지 못했으며, 우리는 미국 전역에서 DEI보다 **능력주의(merit)**를 우선시하기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하르미트 K. 딜런(Harmeet K. Dhillon) 민권국 차관보(Assistant Attorney General)는  
“요청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은 신뢰할 수 있는 준수 절차의 기본 기대사항이다. 하버드가 차별을 중단했다면 이를 증명할 데이터를 기꺼이 공유해야 할 것”이라며, 자료 미제출 자체가 대학의 관행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강조했다.

### 소송의 성격과 목적
이번 소송은 하버드가 여전히 인종 차별을 하고 있다는 직접적인 혐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법무부는 법원에 하버드의 Title VI 위반을 선언하고, 요청된 문서들을 제출하도록 명령해줄 것을 요구했다. 금전적 배상이나 연방 재정 지원 박탈은 이번 소송의 목적이 아니다.

법무부는 “하버드가 최근 인종 차별의 역사를 가진 기관으로서 계속 차별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정보가 필요하다”며, 자료 제공 거부가 연방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향후 전망
이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가 DEI 프로그램 폐지와 능력 중심 입학을 강조하는 정책 기조의 일환으로 보인다. 하버드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과거 SFFA 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법원이 자료 제출 명령을 내릴 경우 하버드의 입학 과정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수 있으며, 추가 차별 혐의 조사가 본격화될 수 있다.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미국 대학 입시에서 인종 고려 금지 판결 이후에도 지속되는 긴장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