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OFAC, 베네수엘라 석유 부문에 두 가지 광범위 라이선스 부여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금요일 베네수엘라의 석유·가스 산업에 관한 제재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일반 라이선스(General Licenses) 를 부여했다. 이 조치는 미국이 오랜 에너지 금수 조치를 사실상 해제하고 석유 생산 확대와 투자 재개를 촉진하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두 가지 라이선스를 통해 미국과 유럽의 주요 석유 회사들이 베네수엘라에서 석유·가스 사업을 논의하고 거래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승인했다. 대상 기업은 미국의 쉐브론(Chevron)과 영국 BP, 이탈리아 에니(Eni), 스페인 레프솔(Repsol), 네덜란드-영국 합작 쉘(Shell) 등 글로벌 석유 대기업이다.

🛢 제재 완화의 내용

① 새로운 거래 및 투자 협상 허용

OFAC가 발행한 General License No. 49는 베네수엘라 석유·가스 부문에서 새로운 투자협상(Contingent Contracts)을 논의하거나 체결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라이선스는 석유·가스 탐사·개발·생산 활동과 관련한 계약 협상, 운영 확대, 조인트벤처 설립 등을 포함한다. 전 단계의 법률, 기술, 안전, 환경 실사도 허용 대상이다.

다만 러시아, 이란, 북한, 쿠바, 중국 등 일부 국가 또는 그와 연계된 기업에 대한 참여는 여전히 금지된다.

② 석유·가스 거래 라이선스 승인

OFAC의 또 다른 라이선스(General License No. 50)는 석유 및 가스 부문과 관련된 제한된 거래를 승인한다.

특히 베네수엘라 정부 및 국영 석유회사인 PDVSA(페트롤레오스 데 베네수엘라) 와의 거래가 허용되며, 해당 계약은 미국 법률 관할 하에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또한 석유·가스 관련 로열티 및 기타 지불금은 미 재무부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돼 있다.

⚖️ 조건과 제한

이번 제재 완화는 완전한 제재 해제가 아니라 특정 조건이 부과된 허용이다:
• 금지된 자산의 해제나
• 제재 선박과의 거래는 허용되지 않는다.
• 중국, 러시아, 이란 등 특정 국가와 연관된 거래는 계속 금지된다.
• 상업적으로 비합리적이거나 디지털 화폐·금으로 대체 결제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처럼 새로운 라이선스는 투명한 조건 아래 베네수엘라 석유 부문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제한적 완화 성격을 띈다.

🏛 정치적·외교적 배경

이 조치는 미국 에너지 장관 크리스 라이트가 베네수엘라를 방문해 임시 대통령 델시 로드리게스와 회동한 직후 나왔다. 라이트 장관은 베네수엘라의 석유·가스·전력 생산을 대폭 늘려 일자리, 임금, 삶의 질 향상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이트 장관은 이번 제재 조치 완화를 두고 “미국의 베네수엘라에 대한 석유 금수 정책은 사실상 끝났다”고 발언한 바 있다.

베네수엘라의 석유 생산량은 2025년 약 120만 배럴/일로 2020년 저점(약 36만 배럴/일)보다 증가했으나, 25년 전의 300만 배럴/일 수준을 크게 밑돌고 있다.

📰 의미와 전망

이번 OFAC 라이선스 부여는 다음과 같은 신호로 분석된다:
• 미국의 베네수엘라 제재가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음
• 글로벌 석유 기업들이 베네수엘라 에너지 부문 재진입 기회를 얻음
• 지불 및 투자 조건은 미국의 통제와 투명성 하에 놓임
• 지정 금지 국가와의 거래는 여전히 엄격히 제한되며 안보 우려를 반영

이러한 조치는 미국 외교·에너지 전략의 변화로 풀이되며, 베네수엘라 경제 재건 및 에너지 시장 확대와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맞물린 결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