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스테이블코인 교착상태 해결 위해 ‘직접 운전대’ 잡았다… 2월 말 타결 가시화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 입법을 둘러싼 은행권과 가상자산 업계의 팽팽한 대립이 백악관의 적극적인 중재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현지 시간 19일 진행된 스테이블코인 관련 회의는 지난주보다 규모를 축소해 코인베이스(Coinbase), 리플(Ripple), a16z 등 핵심 기업들과 블록체인협회(BA), 가상자산위원회(CCI) 등 주요 단체들만이 참석한 가운데 긴밀하게 진행됐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백악관이 주도권을 잡고 논의를 이끌며 실질적인 합의안 도출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었다.

백악관의 중재안: “유휴 잔액 이자는 불가, 활동 보상은 검토”
이번 회의의 핵심은 백악관 가상자산 위원회 집행국장인 패트릭 위트가 들고 온 법안 초안이었다. 이 초안은 지난주 은행권이 제기한 ‘수익 및 이자 금지 원칙’을 상당 부분 반영하면서도, 가상자산 업계가 원하는 ‘보상’의 범위를 좁게 설정해 타협점을 찾으려 했다.

논의의 핵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유휴 잔액 이자(Yield on idle balances) 금지: 가상자산 업계의 핵심 요구사항 중 하나였던 유휴 자산에 대한 이자 지급은 사실상 논의에서 제외됐다.
• 활동 기반 보상: 단순 보유가 아닌 특정 활동에 연결된 보상을 허용할지 여부로 논의의 초점이 좁혀졌다.

은행권의 속내: “예금 유출보다 경쟁 압력이 더 큰 걱정”
회의에 참석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은행권이 표면적으로는 예금 유출을 우려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스테이블코인이라는 강력한 경쟁자의 출현에 따른 경쟁 압박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반면, 은행권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다. 은행 측 소식통은 스테이블코인의 성장이 실제 은행 예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예금 유출 연구(Deposit outflow study)’를 초안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력한 규제 이행 장치 마련: “위반 시 하루 50만 달러 벌금”
이번 초안에는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강력한 법 집행 방안도 포함됐다. 유휴 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재무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공동으로 단속에 나서며, 위반 건당 하루 50만 달러(약 6억 7천만 원)의 민사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향후 전망: 2월 말 타결 가능성
은행권 협회들은 이번 회의 내용을 회원사들에 보고하고, 스테이블코인 보상 허용에 대한 최종 타협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회의 분위기가 ‘생산적’이고 ‘건설적’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가운데, 한 소식통은 “2월 말이라는 마감 시한이 비현실적이지 않다”며 조만간 최종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가상자산 업계와 금융권의 운명을 가를 이번 스테이블코인 입법 전쟁이 백악관의 ‘조정력’을 통해 이달 안으로 결론을 맺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