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버스를 청년 집으로? 민주당의 오만이 극에 달했다

민주당 황희 의원이 폐기되는 버스를 리모델링해 청년 임시주택으로 쓰자고 제안했다. 이 한 줄의 소식을 접하는 순간, 제정신이 아닌 발상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분노가 치민다. 이런 아이디어를 공식적으로 꺼낸다는 것 자체가 이미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이 얼마나 철저히 실패했는지를 스스로 고백하는 꼴이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선량한 국민을 잠재적 투기꾼으로 몰아붙였다. 각종 규제와 세금 정책을 쏟아내며 시장을 억누르려 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집값은 안정되기는커녕 더 올랐고, 월세는 청년들의 월급을 그대로 삼켰다. 공급은 지지부진하고, 민간 의존도가 높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정작 근본적인 해결책은 내놓지 못했다. 그 실패의 끝에서 나온 대안이 고작 폐버스인가.

네덜란드 보트하우스 사례를 들며 비용을 5000억 원 정도로 추산하고, 대학가와 지하철역 주변에 배치하면 이동성도 좋다는 설명까지 덧붙였다. 그러나 그 말 속에 담긴 인식이 문제다. 청년들에게 “정식 주택을 마련하기 전까지 임시로 버스에서 살라”는 제안은, 주거의 질과 존엄을 아예 고려하지 않은 발상이다. 고시원보다 나을 수도 있다는 식의 비교조차 모욕에 가깝다. 정책 담당자가 청년의 현실을 이 정도로 가볍게 여긴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다.

국민에게 석고대죄하고 실패한 정책의 책임자들을 경질해도 모자랄 판에, 이런 망발이 나왔다. 민주당의 오만함이 극에 달했다는 느낌이 든다. 청년과 국민의 분노는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 이 분노가 결국 민주당을 집어삼킬 것이다. 폐버스를 청년의 집으로 제안할 정도로 정책 상상력이 고갈된 정당이라면, 더 이상 주거 문제를 논할 자격도 없다.